정부, '아이폰 6' 불법 보조금 사태 강경대응...과태료 부과 예정

[시선뉴스] 지난 주말 '꼼수’를 통해 아이폰6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아이폰6 대란'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폰 6 대란'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렸던 현상을 일컫는다. 현재 주요 휴대전화 관련 커뮤니티와 SNS상에는 3일 오전부터 "아이폰6를 예약구매 했는데 개통 취소해달라고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는 높은 불법 보조금을 붙여 아이폰을 판매했던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뒷수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예약 신청만 하고 아직 기기를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개통 취소를 요구하거나, 이미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해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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