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농가소득 10% 증가, 평균 42,066천 원
: 농업소득이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 가축질병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 또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등으로 농가 고정자산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함에 따라 농가부채도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 공중화장실 범죄예방과 이용 불안 해소를 위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구조와 조명 및 채색의 개선 등을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 적용, 경찰관서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비상벨,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비상대응 체계구축, 등 지자체별 안전 위해 요소 분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모두가 함께 누리는 2019 열린 관광지 공모 시작
: 5월 17일(금)부터 31일(금)까지 ‘2019 열린 관광지’를 공모한다. ‘열린 관광지’는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보장받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시작된 열린 관광지 사업은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2018년까지 총 29개소를 선정해 지원했고, 2022년까지 누적 100개소를 만들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 한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1.5배로 연장된다.

● 해양수산부
-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
: 바다 속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모든 참석자들이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 숲 조성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극공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나만의 잘피 만들기, 해조류 이름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되며, 완도의 주요 수산물 시식행사도 열린다.

● 환경부
- 2019년 1분기 신설법인, 26,951개 ‘역대 최고치’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546개, 20.6%), 제조업(5,049개, 18.7%), 부동산업(3,151개, 11.7%), 건설업(2,993개, 11.1%)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되었으며, 제조업 신설법인은 5,049개로,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제조업 등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37개) 늘어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