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시 폐쇄회로 영상 추적에 즉시 활용...대전서부터 순차적 확대될 예정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접근 금지,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에 즉시 활용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나 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는 피해자 구조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위반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연계는 대전에서부터 시작 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법무부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영상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만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