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2
-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소폭 증가, 감염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행정안전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 개로, 전년 대비 4.5만 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진출을 계획 중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가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의 모집기간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6일(화)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 현철용 씨의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김도식 씨의 ‘굿바이 플라스틱, 함께 웃는 푸른 바다’, 전금자 씨의 ‘함께 줄인 플라스틱, 넓어지는 생명의 바다!’가 각각 선정 되었다. 이 외에도 장려 상에는 최명성 씨의 ‘함께 줄인 해양쓰레기, 함께 누릴 해(海)맑은 미래’를 비롯한 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 국방부
- 젊은 군 장병들 위한 맞춤형 휴대전화 요금제 나온다!
: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모든 병사들로 확대되는 오는 4월 1일에 맞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신고 완료했다. 이에 따라 현역 병사들은 현재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한 요금(3만원대)으로 음성 및 데이터를 무제한(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