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2019 안전산업 발전 유공」표창 후보를 공모한다. 안전기술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에게 수여하며, 안전산업 진흥 유공 표창은 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다.

● 교육부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의무도입 99.6%
: 교육부는 3월 15일 기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568개원(99.6%)이참여해 사실상 100%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의무대상 230개원과 희망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융/복합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 문체부는 스포츠 융/복합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19년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을 운영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석사급 인재 40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스포츠 융/복합 대학원 개설 대학으로 선정되면,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년 후기(9월)부터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국방부
- 2019년 6·25전사자 유해발굴 시작
: 국방부는 3월 18일부터 ‘2019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첫 발굴은 파주, 화천, 양평 등 제보지역 5곳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 25일부터는 20사단/39사단 등 야전부대 장병들이 지역별로 100여 명씩 투입되어 선배 전우들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19(화)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3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롯하여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메이커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기관)를 선정하여 총 4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