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설 연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 설 연휴 친지방문 및 국내 여행 등으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손 씻기/음식 익혀먹기/물 끓여마시기/위생적으로 조리하기/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비태세 구축
: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연휴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교통대책(2월1일 ~ 2월7일)’을 시행한다. 아울러,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스/전기 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안전점검과 연휴기간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2
- 국민참여사이트 ‘온라인 광화문1번가’ 31일 열린다!
: 앞으로는 「온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각종 국민참여 사이트에 편리하게 접속하고, 국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민들이 국민청원/제안, 정책 홍보/입법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온라인 광화문1번가’는 ‘의견나누기’, ‘참여하기’, ‘열린소통포럼’, ‘활동공유’ 4가지 메뉴로 구성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거봉포도, 호주로 첫 진출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소독처리 면제조건으로 국산 거봉포도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금년산부터 거봉포도도 캠벨얼리와 동일하게 추가적인 소독처리 없이 종합적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이행하고 증명하는 조건으로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
- 남북 공동이용수역 뱃길 안내할 ‘해도‘ 만들어졌다
: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했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되었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
- 12월말 전국 미분양 58,838호, 전월 대비 2.1% 감소
: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122호) 대비 2.1%(1,284호) 감소한 총 58,838호로 집계되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