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일본 초계기 또 근접비행...우리 군의 입장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또다시 근접 비행을 하며 추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일본이 도발행위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관련 내용과 우리 군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일본의 초계기 근접비행 현황과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8일과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4번째 도발인 것입니다.

이번 비행은 지난달 20일 근접비행 때와 비교해보면 거리는 비슷하지만, 고도는 150m에서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대조영함과의 거리는 540m, 고도는 60~70m였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낮은 고도 또한 문제지만 비행 패턴을 봐도 정상적인 비행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ｍ, 고도 약 60~70ｍ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 본부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 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3일, 국방부 발표를 알고 있다면서 “고도 60~70m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본 초계기가 “고도 150m 이상을 확보하면서 국제 및 국내 법규에 따라 적절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했다는 한국의 항의에 대해 "해상자위대로부터 한국이 지적한 비행은 사실이 아니며 적절히 운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한국에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도발에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은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초계기 근접비행에 대한 군 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나?
군 관계자/ 매뉴얼은 저희가 구체화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안을 다 다양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이고요. 뭐 어떤 한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다.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Q. 일본 측에 사과 요구는 계속하게 되나?
국방부 관계자/ 그렇죠. 네. 어제(23일) 저희가 성명 발표한 게 그런 의미죠. 저희가 어제 얘기한 것은 어제 다 나왔는데요. 도발행위로 간주를 해서, 했고 이러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규탄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난 24일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초계기의 위협 비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의 상공을 비행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억측으로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한일관계가 어떠한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