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8.1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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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1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9~11월 누적치)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주요내용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 말부터 전수조사 실시
→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
→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한지민씨 위촉
보건복지부는 2018-2019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배우 한지민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위촉배경
: 한지민은 영화 ‘미쓰백’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겪으며 성장한 주인공 백상아 역을 맡아 같은 처지에 놓인 아동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성장해 가는 역할을 호소력 있게 표현
: ‘18년 한 해 동안 진행해 온 ’아이컨택 캠페인‘에 참여, ‘아이컨택 캠페인’은 ‘아이’와 ‘눈(eye)’을 맞추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는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기대효과
: 한지민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공론화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

● 여성가족부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첫 삽 뜬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착수
- 신혼희망타운 개요 및 추진현황
→ 기본자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506억 원 이하
→ 입주자 선정방법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
→ 신혼희망타운 특장점 : 아이들이 행복한 육아특화설계(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 / 분양 대출상품 지원(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등) /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강화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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