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첨단기술 제품과 체험행사로 볼거리 가득
: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하여, 승강기 관련 첨단기술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올해에는 16개국 15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제품전시관, 안전체험·홍보관, 중소기업 지원관 등 세 가지 테마로 34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2
-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올해 재해예방사업 중 추진공정이 부진한 사업장과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사업장 중 25개소에 대해 표본점검 방식으로 수행한다.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실태, 안전관리 대책 및 유지관리 실태, 보상추진실태 등을 확인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 공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혁신 분야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단혁신 분야에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신뢰 회복 등 3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는다.

● 농림축산식품부
- ‘18년 농촌관광 등급 발표
: 농촌 관광 등급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등급 심사는 농촌체험휴양마을 557개소 및 관광농원 15개소를 대상으로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총 4개 부문별로 등급을 결정하였다. ‘18년 현재 심사결과 모든 부문 1등급을 받은 농촌관광사업체는 모두 64개소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 15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가 전속계약서,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미술관 전시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