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행정안전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등이 있다. 

● 고용노동부
- 미래직업 A to Z, VR 체험으로 알려드려요
 : 한국고용정보원은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진로교육원에서 열리는 ‘2018 충북 진로교육 페스티벌’에서 미래직업체험 특별관을 운영한다. VR 직업체험부스 관람객은 장비를 착용하고 동물재활공학사·VR게임개발자·자율주행차개발자·스마트팜전문가 등 직접 미래직업 종사자가 되어 해당 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다.

●환경부
-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경북 영양에 개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일대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한다. 신설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멸종위기종 분포 조사부터 종 복원 기술개발, 증식·복원 및 사후관리이며, 멸종위기종 복원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가진다.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는 지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하세요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 공간 조성 아이디어 공모
 : 공모는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대규모 공간, 소규모 공간, 그리고 운영 아이디어 분야에서 스타트업 파크, KSC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일반인, 대학생, 창업자, 관련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1개 부문만 응모하거나 4개 부문에 모두 응모하는 것 역시 제한 없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