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카카오T 카풀 반대’ 파업/집회 감행한 택시업계...논점은?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대중교통인 택시. 이 택시업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같은 날 오전 4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시 업계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선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카카오에서 출시한다고 밝힌 카카오T 카풀이라는 서비스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카카오T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택시 업계가 비난하는 카카오T 카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알려진 ‘카카오T 카풀’. 여기서 카풀이란 쉽게 말해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으로,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함께 이동하면서 비용을 아끼고 원활할 출/퇴근길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카풀을 이용자 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바로 카카오T 카풀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출퇴근 시간 자가용 운전자가 목적지가 유사한 이용자들을 태우고 함께 이동한 후 정해진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카카오T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시간의 택시 승차 부족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T 카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팽팽한데요. 대표적으로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카카오T 카풀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논란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카카오T 카풀의 우려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택시업계는 카카오T 카풀 서비스가 ‘유사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전까지는 동호회나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모여 무료로 카풀이 이루어졌지만, 카카오T 카풀은 이용자 간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사 택시 영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더군다나 대규모 회원을 확보한 카카오에서 이런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가용 택시 영업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택시업계는 주장합니다.

두 번째, 업계는 택시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대다수 택시 종사자들은 카풀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명권을 짓밟는다고 주장하는데요. 택시는 요금이나 안전 등에 관한 여러 규제에 묶여있지만 이번에 출시 예정인 카카오T 카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그 규제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기 쉽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현행법의 단서조항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장도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은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함께 타는 것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출퇴근시간으로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논란,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가용 택시 ‘우버’의 한국 진출을 앞두고 진통을 앓다가 당시에도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사건입니다. 4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동안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나며 각 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공유경제시장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카풀’. 전 세계적으로 카풀의 이용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카풀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해답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이슈체크 이지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