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짝퉁인 줄 모르고 중고 판매, 사기죄 처벌 받을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희동은 평소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지 3일이 지나 신발이 집으로 배송됐고, 희동은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그 신발을 신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신발을 본 희동의 친구가 희동을 놀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희동이 구입한 신발이 ᄍᆞᆨ퉁이었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희동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짝퉁을 진품처럼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자신도 그 신발이 짝퉁인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 중고 판매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고 거래는 새것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고, 한정판과 같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위 사례 속 희동도 진품인 줄 알고 중고 거래를 했으나 짝퉁이어서 화가 난 상태이다. 하지만 판매자 또한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한 것이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인가.

전문가에 의하면 위 사례는 전형적인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 거래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을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일반법인 형법이 규율하게 된다. 만약 이 사건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한 신발이 진품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과실에 의한 사기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수사 등을 통해서 판매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중고 거래를 이용하다 보면 위 사례처럼 가짜 물품을 받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먼저 상대의 신뢰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를 통해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직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결제 대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믿을만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 등이 중고 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해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