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20조 돌파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철저한 평가 관리 계획 필요하다"

정부가 470조 원대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20조 원대를 돌파한 연구개발(R&D)예산의 차별화된 평가 및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R&D예산은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예산”이라며, “때문에 국회 역시 R&D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난 연말 국가 R&D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구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20조 원대 R&D예산은 ‘국가R&D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하며, “그러나 과기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R&D예산 확대와 신규 투자분야 홍보에만 집중할 뿐, R&D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구체적인 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과기부 예산안 발표의 허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그간 국가 R&D사업은 기초원전·응용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등 국가 R&D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중심의 획일적 평가로, 단기성과 중심 R&D양산과 유망기술 확보의 적기를 놓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과기부는 이제라도 기존방식과는 달라진 차별화된 R&D예산 평가·관리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실제 연구 현장에서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막는 R&D평가제도와 감사제도가 개선되어야, 과학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과기부가 R&D예산을 관리하는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고 말했으며 “창의성, 자율성, 도전성을 존중하는 연구관리 제도 도입과 감사제도개선이 없는 R&D투자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게 될 것”이라며, “국가 R&D 투자가 결국 미래에 대한 복지투자이자 SOC투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국가 R&D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연구현장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고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도록,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