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8월 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8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손기정 선수 관련 기록 복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우승 82년을 맞아 선수가 남긴 다큐멘터리 ‘민족의 제전’ 필름과 베를린 올림픽 우승 상장, 시베리아 철도 승차권 등 역사적 기록물 4건에 대해 복원.복제를 완료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하여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7~8월간 누진제 한시 완화, 가구당 평균 19.5%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30% 추가 확대 지원 등이다. 이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 안전상비의약품 제6차 회의
: 보건복지부는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에 대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차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올 9월경 시행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천연기념물 어름치 금강에 방류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금강에 천연기념물 어름치 100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어름치에 표지표를 부착하여 실시하며, 이후 서식상황과 서식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향후 복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