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생 사기범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구속기소

[시선뉴스 이호] 서울중앙지검 은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전했다.

서씨는 2007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모씨에게 친구 4명이 같이 서초동 상가 건물을 싸게 구매해 계약금에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고 속여 2억9천9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서씨는 건물 매수자금이 전혀 없고, 해당 건물은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여러 건 설정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으로 매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아든 서씨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고, 친구 박씨가 변제를 독촉하면 "곧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씨는 돈을 빌려준 지 6년 반이 지난 올해 초 더이상 참지 못하고 서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담당 검사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서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범행 당시 기준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거의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서둘러 서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극적으로 서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서씨가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M&A 관련 사업 투자를 빙자해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까지 확인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법정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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