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3일부터 8월 24까지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의 심미성과 공공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5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외교부
- 청년 해외 진출 일일 상담소 설치
: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청년 해외 진출 일일 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소는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및 한양대학교의 대학 축제현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산재노동자 삶의 질 심층조사 자료 설명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을 5년간 추적 조사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2013년부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 국토교통부는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이 획일적/권위적 디자인에서 탈피해 품격을 갖추고 주민을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공건축상을 시행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