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5월 첫째 주 주요 보고서 발간...챗봇 현황 관련 포함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5월 첫째 주(4.30.~5.4.)에 총 9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발간된 보고서 첫 번째는 ‘챗봇(chatbot)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인간과 대화하면서 정보처리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챗봇이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댓글 규제의 현황과 입법적 검토 과제’이다. 이 보고서에는 인터넷 악성 댓글과 댓글 조작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과 한계, 입법적 쟁점 사항을 소개하고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낙태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의 보고서도 발간되었다. 이에는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법상의 낙태죄 구성요건과 낙태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여 낙태죄에 대한 입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현황과 시사점’ 등에 대한 보고서가 소개되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