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노후 즐기지 못하는 ‘과로노인’,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김미양] 일본의 빈곤퇴치 운동가 ‘후지타 다카노리’. 그는 기초생활보호기준 수준으로 가난에 허덕이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사는 ‘하류노인’의 이야기를 다루며 한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런 그가 근래에는 ‘과로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과로노인은 늦은 나이에도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노인들을 가리킨다. 연금이 모자라 신문 배달을 하고, 정리해고를 당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노인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심지어 고된 삶에 결국 목숨을 끊는 노인도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7년 8월, 한국은 고령사회(65세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에 들어섰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는 사회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이 제대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18세 이상 인구 노후준비방법’에 따르면 준비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39.1%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준비 능력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다시 39.1%를 차지한다. 평균 수명은 늘어 100세 시대가 되고 있지만 건강 수명과는 10세 이상 차이가 나 과로노인들이 만약 아프거나 일할 수 없게 되면 평생을 일했음에도 돈이 없어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미 저성장, 장기 불황시대에 접어들며 과로노인을 만들어내기 좋은 조건으로 변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퇴직압박 시기는 빨라지고 있고 집값과 양육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과로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후지타 다카노리의 주장이다.

그는 해결책으로써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난을 제도를 통한 사전 방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라. 둘째, 비정규직이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셋째, 적극적으로 사회 주택 수를 늘려라. 넷째,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 서비스에 주목하라. 다섯째, 납세 의식을 바꾸어라. 마지막으로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라.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와 약자를 가르는 구제형 재분배보다 전원이 부담하고 전원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후지타 다카노리. 이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훗날 과로노인이 될지 모를 우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