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도로관리 예산과 계획은? ‘재난대응-사고예방-교통흐름개선’ 3대 과제

[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 안전. 이를 위해 제조사의 기술 개발과 올바른 생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안전한 도로 환경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과 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 6,536억 원 투입한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지진-낙뢰 등 시설물 재난대응능력 완비” 
우선 2018년 내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 원)하고, 낙뢰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해 개축/성능개선 등을 실시(3,360억 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포장의 보수(1,651억 원) 및 차선도색(400억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250개소 비탈면을 정비(1,149억 원)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192개소 구간도 정비(380억 원)할 방침이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 사고예방 중점 도로안전 강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보도(268억 원, 51개소) 및 횡단보도 조명(43억 원, 718개소) 설치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하여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30개소)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60억 원)할 예정이다. 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졸음쉼터를 확충(75억 원, 10개소)하고, 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18개소, 36억 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좁은 폭 또는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1,178억 원, 신규 50개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에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201억 원, 65개소)하며, 소방청과 협업하여 구급차량 위치 제공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현장수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 등 교통흐름 개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에는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등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1,228억 원, 신규72개소)하고,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시스템 구축(40억 원, 56개소)을 통해 교통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 정부가 내놓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 도로관리예산과 계획을 살펴보았다. 적절한 정부의 계획과 예산 확보로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의 도로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정확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