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 확대 실시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올해 첫 훈련은 3월 21일 오후 2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대피 훈련으로 실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인생 여행의 시작,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2004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 박람회이다.

● 보건복지부
-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 환경부
- 인공구조물 충돌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 방지 안내서 발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야생조류와 유리창 충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2015년 미국 야생조류보전협회가 발간한 '조류 친화형 건물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장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4년간 470명에게 총 5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0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 온라인 서비스 본격 운영
 :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 365’를 시작한다. 본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정비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