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후퇴 논란 진화 '부심'…"재정상 불가피"

[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수정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뒤늦은 대선 공약 후퇴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적인 설득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재정 상황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든 부분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2013년에 추진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를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뒤늦게 공약 후퇴를 시인하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로 일단락 지으려는 상황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약 수정이) 복지부 장관의 책임은 아니다. 인수위 때 이미 걸러졌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장관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걸로 국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선 때는 큰 비전을 얘기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실화해야 하는데 기초연금 같은 실현 불가능한 복지 정책은 지금 수정하기에는 좀 늦다"며 "(공약 수정은)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한다. 돈을 가진 만큼 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안 나온 게 현 정부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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