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거리에 넘쳐나는 일회용 컵 쓰레기,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할까?
[카드뉴스] 거리에 넘쳐나는 일회용 컵 쓰레기,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할까?
  • 보도본부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7.1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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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연선] 카페가 없는 길거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느덧 우리나라의 커피 판매 시장 규모는 6조 4041억 원으로, 4조 9022억 원이었던 2014년에 비해 30.6%나 성장했다. 이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 지난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337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회용 컵 소비량이 6억 72,40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5년 68.9%인 것으로 나타났다.(일회용품 자발적 협약 업체만 조사) 일회용 컵은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이렇게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요구한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격에 일회용 컵 보증금 가격을 포함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후 일회용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지난 2008년에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과 소비자 부담을 덜자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가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이 지난 9월 시민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지가 81.9%로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시민들의 지지이유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환경부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포함한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제도 부활을 놓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증금이 반영되면 커피 등 음료값 상승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으며 ‘동전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동전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이 성공적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미환불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리하고자 만들어진 일회용 컵이 쓰레기의 주범이 되면서 환경문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일부 커피 전문점들과 협약해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의 음료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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