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0만 명 ‘정규직 전환’…여론 '분분' 왜?

[시선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을 정규적 전환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3년 내에 전체 비정규직의 3분의 2꼴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중 당장 올해만 해도 7만4천 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법적수당 및 4대 보험 가입 등 처우개선 추진에 대한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공공기관마다 고용형태나 노사관계가 다르고, 재원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일률적 호봉제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네티즌들은 “harm**** 임금차이보다 중요한건 고용안전입니다” “cjy0**** 고용 안전성이 제일 중요 합니다” “baek****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jhoo****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찬성한다. 단 고비용 저효율 공무원 정리하고 세금만 축내는 정부조직, 공공기관 축소, 폐지해서 국민들 세금부담은 없도록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samn**** 벌려놓고 수습은 어떻게 할 텐가?” “jts1****  애초에 저 직원들이 비정규직 계약인거 알고 스스로 지원해서 일하는 건데 왜 그걸 정규직화하나? 정규직화를 하고 싶으면 새로 뽑는 직원부터 정규직으로 뽑고 그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danw**** 국민 세금으로 포퓰리즘 장난 그만해라 저 많은 퇴직연금 등 누가 책임질 건가?” “bloo**** 정규직 좋긴 하지만 막무가내로 다 정규직 시키지 말고 정말 그 곳에 필요한 일인지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할 듯” “aaar**** 이러다가 내년에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나는 거 아닌가?” 등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