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지식용어] 한국의 로스쿨, 미국과 어떻게 다를까? / 박진아 아나운서

[시선뉴스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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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지난 11일 사법시험이 최후의 2차 합격자 55명을 남기고 70년 역사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는 11월1일과 2일 이틀간 사법연수원에서 3차 시험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차 합격자의 상당수가 통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고시는 이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로스쿨의 길만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스쿨에 대해서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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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law school)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입니다.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87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로스쿨을 알아보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4년 과정을 마쳐야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과정은 3년인데요.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론보다는 케이스 중심의 실무 교육을 하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각 주의 대법원이 관장하는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거죠.

다음 우리나라의 로스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로스쿨제도는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2008년 8월 24일 첫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1, 2학년 때는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 전공필수를 배우고 2, 3학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학습합니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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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은 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25곳입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 로스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