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예비군 지원법 국회 통과 촉구..."예비군훈련 소요경비 실지급액 1만3000원 불과"

[시선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이 8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예비군 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남북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예비군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군 지원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2월 발의한 예비군 지원법안이 국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 현재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로 소요되는 실경비는 약 2만2000원인데 비해 2017년 현재 실제 지급금액은 1만3000원에 불과하며, 생업 등을 포기하고 참가하는 동원훈련비 역시 1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예비군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시 교통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지원과 직장인·자영업자·현장노동자 등의 사회생활에서의 생업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비군 지원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