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 줄이는 '문재인 케어' 의료인 단체 희비 엇갈려

[시선뉴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인단체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인 단체들은 3천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이 획기적인 사실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 대한 반응은 온도차가 보인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이 대폭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 보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이로 인해 수가가 지금보다 낮아져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제대로 된 진료비 원가 책정부터 먼저 추진해야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반해 치협과 한의협은 각각 틀니·임플란트 치료, 한의약 처방을 받는 인원이 지금보다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도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는 치과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치협이 국회와 정부에 현행 본인 부담률이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한의협 또한 치료 목적의 한방 서비스를 전면 급여화하고, 일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실시할 경우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