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인종 우대정책인가 역차별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디자인 이연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미국은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변화하고 또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역시 사드배치부터 FTA까지 변화가 예고되거나 언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내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 최근 미국 50년 전통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을 조사,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어퍼머티브 정책은 미국에서 주립대 입학이나 공무원 채용 시 인종이나 소수계를 우대하도록 한 소수 계층 우대 정책인데요. 「적극적 조치」라는 뜻으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고용과 교육에서 인종‧종교‧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등장한 정책입니다.

즉 흑인‧히스패닉‧여성 등 소수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 입학‧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형 등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입 전형 시 소수 인종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그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우수한 백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등 역차별을 유발시킨다는 논란도 함께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대입 전형에서 탈락한 백인 학생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논쟁이 일기도 한 것이 그 일례죠.

그러나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등 명문 대학들은 이런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종이 캠퍼스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미 작년 6월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합헌 판정이 내려진 바 있고, 미국에서도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하버드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소수인종의 올가을학기 입학생 비율이 50.8%로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레이첼 데인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입학시키도록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입학 전형에서 각 응시생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고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요소를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위한 정당한 정책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학교들의 입장.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도리어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 미국의 어퍼머티브 정책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