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현미 장관, “실수요자 집 구입하도록 청약제도 개선하겠다”

[시선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장기간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것과 관련해 과열이 심화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청약 가산점제 적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집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들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임대주택등록제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에 대한 법안을 낸적도 있고, 등록제를 먼저 한 후 등록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다음 얘기"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자신의 정책목표를 주택, 도시재생, 국가 균형발전, 일자리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께살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