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두고 설왕설래, 그 이유 무엇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통신료를 내려서 전 국민의 지갑에 1만 1000원씩을 채워주겠다’라는 내용의 ‘통신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대신 할인율을 기존 20%에서25%로 올리고, 취약계층의 통신비는 월 1만 1000원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펼쳐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 통신 기본료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이동통신망을 처음 깐 것은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인 국영기업이었다. 이때 이동통신망을 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시켰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선 전화 방식으로 설계된 표준 요금제는 1만 1000원의 기본료에 통화량이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붙는 구조거나, 그 구분이 없는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말이 왜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 이는 현재는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고, 통신3사가 경쟁하기 때문에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본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통신비는 의식주, 교육비, 교통비 다음으로 가계지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비용에 비해 통신비는 이통사가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 명확해 사람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이다. 때문에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늘 뜨거운 것이다.

우선 통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 정책 자체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 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체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본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통3사가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규제산업인 통신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이익을 가져가면서 정부의 규제에는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적절한 요금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는 공공재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통신비 인하 대책이 업계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획일적인 통신비 인하는 통신업계에 부담을 끼치고, 취약한 이익구조를 가진 통신업계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내고 싶다면 통신비 부담의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들의 주장이 다르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에서 기본료 폐지안을 꾸준히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배한 만큼 그 시각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