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이트와의 전쟁..토렌트 집중 단속

[시선뉴스 박지수PD]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인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회원가입자수 총 378만 명 ▲불법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238만 건 ▲다운로드 횟수 약 7억1천500만 회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TV 방송물 다운로드 65.9%, TV 방송물 업로드 52.5%, 영화 업로드 15.5%, 영화 다운로드 15.4% 순이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롤 보인다.

문체부는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으나,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원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 됐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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