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담팀 꾸린다

[시선뉴스 박진아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전담팀에는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되며, 대검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 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여원을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미납액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은 매달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전담팀은 두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추징금 집행 시효는 10월11일 만료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의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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