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중고교 역사 내년부터 검정교과서 체제로 '유턴'

[시선뉴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교과서가 폐기 되고 내년부터 검정교과서 체제로 유턴된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였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지 약 2년 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쓸지 결정하고, 이후 관련 고시를 손질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는 중학교 사회(역사①/②)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함께 두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면 역사·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두도록 고시를 수정해야 한다.

고시는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정부부처가 단축할 수 있다.

법령 개정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다 차관 전결 사항이므로 내각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고시는 이른 시일 안에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교과서를 대체하게 될 새 검정교과서를 언제까지 개발하고, 언제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느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내년(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①과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현장 상황이나 교과서를 집필중인 출판사의 소송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