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괴롭히는 것, 병(病)보다 두려운 치료비 ‘메디컬 푸어’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최지민pro] 100세 시대로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한편에서는 ‘오래 사는 게 걱정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삶을 보낼 것인가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1세로 이때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라고 한다.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말인데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암에 걸렸을 경우 평균 치료비용은 약 2,877만 원. 즉 병보다 치료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메디컬 푸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메디컬푸어(Medical Poor)’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으며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사채를 쓰는 신(新)빈민층을 뜻한다. 즉 의료비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정을 의미하는데, 보통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중증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2009년부터 암환자 등 4대 중증질환자는 5년간 외래나 입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나 약제 등에 대해 5%만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컬 푸어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바로 고가의 신약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말기 암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가의 신약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가 약값의 95%를 부담하다 보니 재정에 부담을 느껴 이런 고가의 신약을 쉽게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못한다. 또 등재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약제의 수도 적다. 이렇게 되면 암환자는 그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암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비보험의 비싼 검사와 신약값을 지불한다. 이 때문에 비급여 항암신약 치료를 받다가 엄청난 약값에 빚을 지는 환자들이 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의 가계지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비보험으로 인한 병원비의 과중이 저소득층이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을 메디컬 푸어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보험으로 인한 병원비와 약값의 가계 부담을 정부에서 줄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얼마나 더 살지 확실치도 않은 환자의 치료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5%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게 해서라도 메디컬 푸어가 생기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메디컬 푸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병으로 인해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환자들에게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환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게 된다. 좀 더 나은 제도 개선으로 국내의 모든 환자들이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