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현대, 기아 등 총 22개 차종 12,211대 리콜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닛산(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 결핵퇴치 위한 결핵 안심국가 시행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  스마트폰 이용한 QR코드로 식물정보 찾기 가능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식물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생물종목록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약 3,000여 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무늬(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QR코드 수록 책자를 전자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원조협약 가입으로 매년 460억 원 규모 식량 원조 추진

: 농식품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여 내년부터 매년 460억 원 규모의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등 식량원조협약(FAC)의 국내 가입절차를 즉시 추진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협약가입의 효력은 2018년에는 발생한다.

● 해양수산부

- 포항 양포항, 방파제 700m 보강 등 정비 추진

: 해양수산부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다기능 국가어항인 양포항에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총공사비 43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방파제 보강(길이 700m), 소형어선 부두 신설(길이 150m) 등을 위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