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대가 거액 챙긴 새마을 금고 상무 구속기소

[시선뉴스 뉴스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0일 속칭 부동산 땡처리 업자에게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수재 등)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모(43) 상무와 전 직원 허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대출을 받은 법무사 안모(48)씨 등 일당 5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 안씨가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5가구에 대한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5천만원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에 숨긴 혐의와 2010년 8월 부동산 업자 신모(44)씨 등 3명이 미분양된 부산 해운대구 모 오피스텔 32가구를 분양가(160억원)의 65%인 104억원에 산 뒤 거래가를 부풀려 새마을금고에서 104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씨와 허씨는 2010년 9월 박씨 등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안씨는 자신의 불법대출과 관련 아파트 시공사 직원 정모(44)씨에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씨 등 3명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소유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이와 함께 2011년 7월 모 시중은행에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이 은행 전 지점장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