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의 키워드는 안전, 일자리, 복지사업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얼마고 또 어떻게 사용될까?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7.8% 늘어난 29조 6525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서 안전·일자리·복지 분야에만 총 10조7017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27조5038억원) 보다 2조1487억원(7.8%) 늘어난 29조6525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최근 6년 간 예산안과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다.

내년 핵심 사업 분야는 ‘안전·일자리·복지사업’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늘린 1조991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실업을 넘어 노령층 실업 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안전’이다.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과 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보수하는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363억원(10.7%) 증가한 수치다. 끊이지 않는 지하철 사고(구의역, 김포공항역 사고 등)를 막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경주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예방 예산이 전년대비 2.7배 늘어난 617억 원을 기록했다. 지하철 내진보강 349억 원,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207억 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54억 원 등 내진보강에만 61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노후화되는 도시기반시설 안전도 강화한다.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 원을 책정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991억 원을 투입했다.

그동안 열악한 시설로 논란이 되었떤 소방행정시설과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예산도 1080억 원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소방분야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를 달성할 계획이며 성동소방서도 내년 5월 준공된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은 6029억 원으로 확대해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올해 1892명에서 5400명으로 늘려 예산도 251억 원에서 679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청년 예술인 지원도 2000여명으로 늘려 총 19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늘리는 데에도 250억 원을 투입해 취업지원을 강화하며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어르신 등 취업 약자를 위한 일자리도약 8500개 늘릴 계획이며 여기에 2386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선심성 복지'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도 내년 15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5000명에게 월 50만원씩을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을 전달했고 안전과 복지, 일자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복지다. 올바른 복지는 시민과 국민들의 행복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지만 잘못된 복지는 도리어 불행과 자괴감을 낳기도 한다. 서울시의 2017 예산. 많은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훌륭한 예산 사용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