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구의역 사망' 사고 후속 대책 발표...‘메피아’ 언급

[시선뉴스] 서울시가 오늘 '구의역 사망'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청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후속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자체 평가를 한 결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민간 위탁이 안전 분야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분야 안전업무를 모두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인 전동차정비, 궤도보수도 직영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업무직렬’(무기계약직)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은성PSD 청년노동자들을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채용한다. 무기계약직이지만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도록 보수체계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메피아’로 불리는 서울메트로 전적자들은 재고용하지 않고, 현재 외주업체에 재직 중인 180여 명의 전적자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영 전환해도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분야 직영전환 후 양 지하철공사의 재원부담액은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준다.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 절감으로 57억원, 메트로 전적자 141명의 추가인건비 32억원이 절감된 결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번 조치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여권의 책임추궁에 대해선 “제 잘못과 불찰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공격과 비난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서울시가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