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유예 결정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 시험’ [지식용어]

[시선뉴스] 현재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법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전문 법과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은 곧 폐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지난 3일, 2017년에 폐지하기로 예정돼있던 ‘사법 시험’을 2021년까지로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결정이 나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로스쿨 관계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 시험’. 그렇다면 사법시험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 또 무엇 때문에 사법시험 유예 결정이 ‘로스쿨’ 학생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걸까?

우선 사법 시험이란 판사·검사·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이 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주관식, 3차 면접 등을 거쳐 치러지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친다. 그 후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거나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 사법시험은 1963년 5월 9일 사법 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 후 보통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였고, 선발 예정 인원은 매 해 다르지만 적게는 15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선발했다. 그런데 이 사법시험에서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다. 고시낭인(무한정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준비생들)의 발생, 소수 대학 출신의 독점, 준비생들의 사법고시 준비로 인한 학부교육의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시험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28일 법을 제정하여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법학전문 대학원 로스쿨이다.

로스쿨은 일반 학부생들도 LEET 시험만 거치면 누구나 입학 할 수 있고, 시험에 몇 년 동안 매달리지 않아 ‘고시 낭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싼 등록금과 여러 문제들로 인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법 시험 폐지 유예의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법 시험은 로스쿨과 비교했을 때 일장일단이 존재한다. 우선 로스쿨에 비해 비교적 기회가 균등하고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고시 낭인’의 문제나 학부 교육의 소홀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긴 역사와 함께 장단을 안고 있는 ‘사법 시험’. 하루빨리 ‘사법 시험’논란이 마무리 되고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