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방송과 통신 '분리'했다

이에 따라 통신 등을 포함한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경우의 수' 역시 복잡하게 됐다. 인수위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 및 부처 파견 공무원 명단을 8일 공식 발표했다.

업무보고는 오는 11일 금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주말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방식은 경제분야 분과위원회와 비경제분야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이뤄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인수위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해양수산부와 ICT전담부처 등이 부처 신설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현재 ICT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수위는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 소관 분과를 분리해 보고 일정과 인수위 업무 처리 과정도 다르게 했다. 방통위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통신분야 전문위원에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실무위원에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결정됐으며 방송분야엔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이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통신분야 파견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경제2 분야 인수위원인 이현재 의원과 함께 관련 정책 인수업무를 하게 된다. 방송분야는 여성문화분과에 소속됐으며 이곳에서 방송 정책 및 현안들을 살펴보게 될 예정이다.

이같은 인수위의 업무 분장에 방송통신위원회와 ICT 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방통위 측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분과를 분리한 것"이라며 확대해석 자제를 요구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나눠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결국 ICT 전담부처라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나 현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ICT가 수용되는 모양새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