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수)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였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국토교통부
-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 ‧ 계약업무 이관 시작
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 환경부
- 생물다양성 경영 전략 새틀 짠다… 자연자본 공시 대응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3월 27일 오후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임원진 및 담당자,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며,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뤄졌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라면서,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재능기부로 꾸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음악회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3월 27일(수)부터 11월 27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지하 1층 로비에서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를 연다.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지역사회, 장애인 비영리단체, 센터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센터 이용객, 지역주민 등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정오(12:00~13:00)에 무료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신건강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경험함으로써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