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0-16 ~ 2023-11-15)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서**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공약으로 공매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국내 공매 제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동안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불합리한 공매제도의 선진화를 요구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외면을 받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공약중 국내 공매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매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으나 대통령 당선 후 그 약속을 잊은듯합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장은 피감독기관의 고위직들과 올해 5월 9월 두차례 해외 외유를 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관리 감독해야할 죄수들과 회식을 한 교도관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그 금융기관 중 한 곳의 대표는 금관원장의 인척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위원장입니까, 해외 공매 투자자를 위한 금융위원장입니까? 금번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을 보고 분노하고 놀라지 않은 개인투자자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불법을 일삼는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에 이 두 기관과 아무리 불법을 신고해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한국거래소 이렇게 3개의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