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지시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1. 미국의 의회

미국의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상원의원은 총 100명으로 6년 임기 중 2년마다 3분의 1의 인원을 다시 선출하며, 하원의원은 총 435명으로 임기는 2년이고 임기가 끝나면 전원을 선출한다.

미국에서 법률안제출권은 의회만 가지는 권한으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원이 가지는 권한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이며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하원의장의 탄핵 조사 지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또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다만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경우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 백악관의 반발

공화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인해 온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 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