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9월 0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0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폭염 취약계층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황 모니터링과 실시간 응급상황 대처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심박수·피부온도 등 폭염 취약계층의 신체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을 보급·확산한다. 관계부처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긴급 대응체계가 고령층 농업종사자, 현장 근로자, 재해취약계층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및 주민생활 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폭염 대책기간에 해당 기술을 시범적용하고 향후 폭염 현장에 스마트기기를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에는 지자체에 스마트기기 활용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사업 설명회를 10월 개최하여 지자체의 호응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가 스마트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대통령실 출신으로 같은 날(2023년 7월 3일) 임명되었다. 이 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부처 소관에 관계없이 국가 공동 목표에 함께 매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4일(월) 체결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복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백두대간 ‧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가 9월 4일(월)부터 9월 22일(금)까지 3주 동안 위(Wee)닥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를 개최한다. 위(Wee)닥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는 부모의 자녀 이해를 돕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2021년에 시작되어 그동안 학교폭력, 우울 등 위기,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로 3차례 진행되었다. 이번 시즌4 강연회는 8명의 국내외 정신건강 전문의가 ‘우리 아이 마음 건강 돌보기’를 주제로 강연한 9개 영상으로 구성되며, 강의 영상은 강연회 기간(9.4.∼9.22.) 동안 매주 월·수·금요일(오전 10시), 위(Wee)닥터 유튜브 채널에 차시별로 1개씩 탑재된다. 위(Wee)닥터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시즌의 영상도 탑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9월 5일(화) 오전,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를 만나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외과 전공의 ‧ 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소아 수술, 암, 복부대동맥류 및 중증외상 수술 등 고난도, 중증, 응급수술이 다수인 외과 진료에 대해, 진료 기반(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저평가 분야 보상강화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