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연, 2539 미혼남녀 ‘결혼자금 증여세’ 관련 설문 조사 실시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의 ‘결혼자금 증여세’ 발표 후인 8월 초, 2539 미혼남녀 500명(각 250명)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오픈서베이, 신뢰수준 80% 표본오차 ±2.87%P)

관계자는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자, ‘명칭과 내용 모두 잘 알지 못한다’는 이가 55%로 절반 이상이었다. ‘명칭은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가 24.4%,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은 제도 소개 후, ‘혼인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2%)’,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3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9.8%)’로 답했다. 종합하면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의견은 약 44.2%,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 의견은 55.8%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혼인∙출산율 상승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주거 마련 금액 지원(예: 전세자금 대출 혜택, 25.4%)’와 ‘주거 마련 제도 지원(예: 공공임대아파트 제공, 24%)’처럼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 49.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이어 ‘양육 관련 제도 지원(예: 단축근무∙재택근무 제공, 17.4%)’, ‘출산 관련 제도 지원(예: 육아휴직, 7.6%)’, ‘양육 관련 금액 지원(예: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수당 제공 7%)’, ‘출산 관련 금액 지원(예: 출산 축하금 제공, 5.6%)’, ‘기타(5.6%)’, ‘결혼식 금액 지원(예: 결혼식 비용 일정 제공, 4.6%)’, ‘결혼식 제도 지원(예: 결혼식 장소 제공, 2.8%)’ 순으로 택했다. 기타는 ‘전부 지원 필요’, ‘주거∙양육 복합 지원’, ‘인식 변화’, ‘여성인권 개선’, ‘한두가지로는 나아지기 어렵다’ 등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남성은 주거 제도 지원(27.2%), 주거 금액 지원(25.6%)을, 여성은 주거 금액 지원(25.2%), 양육 제도 지원(23.6%)을 각 우선 순위 1,2위로 꼽았다. 결혼 과정에서 남성은 신혼집 마련에 대한 현재적 부담이, 여성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미래적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결혼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금액 지원보다는 제도 지원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금액 지원은 직접적으로 당장의 효과가 커 보일지 모르나, 낮은 혼인∙출산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과 인식 개선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결혼적령기 남녀 대다수가 증여세 제도를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도움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개정되는 것 인만큼 9월 정기국회 심사 이후, 이러한 제도나 정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