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SOC예산 대폭 삭감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양원민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8월 30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와 관련해 완공 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SOC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예산 삭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먼저 ‘새만금 기본계획’부터 알아볼까요.
(양 기자) : 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장래의 수요 예측을 토대로 토지 용도를 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를 재수립 한다는 것은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조가 되는 큰 틀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심 팀장) :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기자) : 지난 29일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천 626억 원의 78%나 삭감된 1천 479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 철도, 고속도로 등 SOC 예산이 대폭 삭감돼 새만금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 팀장)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더불어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양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후폭풍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예산 대규모 삭감으로 번졌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전북도가 국제행사를 도외시하고 SOC 확충에만 열 올렸다는 정치권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면서, 새만금 사업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에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 환경단체 또한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SOC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이에 대해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자체 등의 반응은 어땠나요?
(양 기자) : 물론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전북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당했다"며 "현재 새만금은 기업투자가 잇따르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도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요구했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계획 재수립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기본계획 재수립은 어디 주관으로 진행하나요?
(양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박근혜 정부 때 개청했으며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투자진흥지구로서 새만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총괄과에서 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맡긴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기본계획 절차상의 문제나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심 팀장) :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군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양 기자) : 국토부는 새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50% 이상 진도가 나간 도로나 항만 사업은 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새만금 예산이 75%가 삭감되고 25%만 남겼다는 것은 그냥 삭감이 아니라 경제 부처, 예산 부처의 관행에 없는 일"이라며 "이건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북도는 너무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동시에 보강해야 할 부분을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며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사업의 위축이나 지자체의 권한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제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팀장) :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초를 겪는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양 기자) : 네. 비단 이번 정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 때마다 기본계획이 일부 혹은 전체가 변경되었기에 그런 평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각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며, 환경 관련 논란과 법적 소송 등 여러 일들을 겪으며 기본계획을 유동적으로 변경해 왔습니다. 

(심 팀장) :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기자) :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총 6조 6천억 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의 진척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