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3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3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장관)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반이 약화되어 있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사전대피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투싼 15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8월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0,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아반떼 HEV 1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셀토스 2,782대는 전동식 트렁크 지지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8월 30일부터, K5 4,881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그랜버드 33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벤츠) E 250 등 13개 차종 5,349대는 후방 근거리 레이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포르쉐) 카이엔 1,054대는 주차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교육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 발표, 개발의 신호탄 쏘다
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30일(수), 지난 6월 발표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이하, 개발 지침)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은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개발 지침은 민간이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유연한 인공지능(AI) 기능 확장을 통한 핵심 서비스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SaaS)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 지침에 보안인증 기준 관련 준수 사항 등을 제시하고 개발사가 학생들의 학적 정보 및 학습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표준 관련 안내 등 기술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한눈에 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2년 12월 9일)’으로 확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통계자료집, 도감, 포스터로 제작해 8월 30일부터 학교,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자료 3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다루고 있다. 통계자료집은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과 비율 등을 그림과 도표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630여 쪽 분량의 도감(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급 및 지정‧관리 현황, △위협요인, △형태 및 생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포스터는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등급과 분류군별로 구분해 대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자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보전 활동에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체계적인 보호 및 복원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서 해제되는 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