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윤 대통령 제36회 국무회의 주재...文 정부-민주당 비판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정혜인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8월 29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년도 나라 살림 방향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제36회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윤 대통령 발언들>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우선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목을 모았죠?
(정혜인 기자) : 윤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향해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으로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 팀장) :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또 어떤 비판을 했습니까?
(정 기자) : 네,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전 정부가)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해 국가 채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현 정부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정 기자) : 윤 대통령에 따르면 현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건전재정 방향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기자) : 윤 정부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총지출에서 법정 의무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심 팀장) :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 기자) : 네,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를 언급하며, 이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000원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10만 원가량 인상했으며, 청년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K-Pass도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올해 홍수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정 기자) : 국가 홍수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6조 3,000억원을 투입하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 관련 예산은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며,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도 더욱 촘촘히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심 팀장) :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도 많은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정 기자) :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심 팀장) :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았습니다. 위 발언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없었습니까?
(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힘을 합쳐 민생을 챙겨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국민을) 좌우로 갈라 통합을 저해하는 행보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상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등의 비판을 쏟아낸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국민, 특히 반대파에 대한 대통령의 겸손한 태도가 결핍돼 있다"며 "국민의 불안이 상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일본 측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국민들의 혼란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치권의 정쟁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언급한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 등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