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2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8월 28일(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별로 구축해 왔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의 중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 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 지자체 뿐 아니라 학계‧연구원 등으로 사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 지역 정책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로 평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한국지도학회(회장 정재준)는 2023년 국제지도 콘퍼런스(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에서 대한민국이 2관왕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도집(Atlases) 분야*에 출품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과 출판지도(Physical Cartographic Products) 분야에 출품한 ‘색각이상자용 및 점자 세계지도’ 가 1등상으로 선정되면서 2관왕을 달성하였으며, 교육용 지도(Educational Cartographic Products) 분야에 출품한 ‘종이 점자 지구본’이 2등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과 ‘종이 점자 지구본’은 참가자 최다 득표상을 동시에 수상하여 대한민국은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이번 국제지도 콘퍼런스에서 얻은 성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도제작 분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 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8.2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8.25.(금) 16시경)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 규제 혁신을 위한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8월 30일(수) 오후 3시에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23.4월)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환경부
- 인천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의 7개 기업*과 함께 8월 28일 오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인천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중앙-지방-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8월 28일~9월 1일)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