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8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에 ‘null(널) 사랑하지 않아(청주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연합)‘팀 선정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90명이 모여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박 2일 동안 개최된 소개딩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지난 8월 18일(금) 개최된 ‘제10회 소개딩(SW개발보안) 경진대회’ 본선에서 수상한 12개 팀을 발표했다. 본선에 진출한 20개 대학, 25개 팀은 자바(Java) 또는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한 소프트웨어로 개발·구현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null(널) 사랑하지 않아(청주대, 한국항공대 연합)’팀의 ‘Allergy Safe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어라금지(경기대학교)’팀의 ‘리본(Reborn) 서비스’와 ‘그늘막(서울여자대학교)’팀의 ‘무더위 쉼터 정보제공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12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쿠팡,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로그프레소, 스패로우 등 기업 채용 심사 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서류전형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 환경부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8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여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녹색산업 수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 상‧하수도 시설 등 대형 시설(플랜트)의 수출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액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교육부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