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

시선뉴스=심재민 선임기자, 양원민 수습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8월 17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로 출석한 겁니까?
(양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심 팀장) : 오늘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게 된 백현동 사건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 기자) :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특혜를 줬다는 게 이 의혹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특혜를 받은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85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심 팀장) : 그렇다면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양 기자) :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지는 데 이 대표가 동의·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인데,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양 기자) : 검찰 출석을 요구했던 10일,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팀장) : 추가로 출석 이틀 전인 15일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검찰 소환조사 관련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양 기자) : 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리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면서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상세히 적힌 5쪽 분량의 진술서를 첨부했습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검찰에선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했나요?
(양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재순(45·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 온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심 팀장) :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소화하려면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양 기자) : 이 대표는 이전 검찰 소환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오늘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조사 속도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심 팀장) :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여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양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결백을 장담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법의 판결조차 '언론플레이'로 피해 보려는 구차함과 꼼수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죄가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소명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이 아닌 여론몰이에 의지하려는 작태는 오히려 죄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서면 진술서를 사전 공개한 것은 결국 지난 두 차례 조사와 같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팀장) :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입장 표명이 있었죠?
(양 기자) :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10시 24분께 도착해 지지자들 앞에 놓인 단상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10여 분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